인천대교 통행료 60% 인하…국토교통부, 대통령 지시로 “추진계획 수립” |
10월 1일부터 용종교 통행료 “반값”…인천대교 2025년 말까지 인하 영종대교 편도 6,600원 → 3,200원 인천대교 5,500원 → 2,000원 향후 유관기관 설립 자문단…로드맵 마련 |
2023년 2월 28일(옴부즈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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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 뉴스) 전주현 본부장 = 영종-서울/영종-송도 간 통행료를 2회 이상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상황 변화와 공공기관 재정상황을 고려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노선도를 바탕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당초 로드맵대로라면 민간기업에 대한 보상액이 약 3조원으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정·경제 여건이 악화돼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은 27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한 이전 정부의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니, 하루빨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경제 상황과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금융고속도로의 2.28배에서 1.1배로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통행료는 금융고속도로의 2.89배에 비해 1.1배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종에서 서울까지 편도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영종에서 송도까지 편도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동 출자 민간고속도로 사업기간(2030년 12월 영종대교, 2039년 10월 인천대교) 종료 후 공공기관 운영 및 투자금 회수 가능 계획. 또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할인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신규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세부 로드맵 수립 통행료 감면 조치를 위해 . 또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인천공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옴부즈맨 특파원 옴부즈맨[email protected] “” –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