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변호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과실상계 사안
아래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1년 6월 17일 선고 2010나21389 판결 사건으로 대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나 사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권자의 과실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 1. ‘인정사실가’ 000소유의 김해시 00동 00답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9.00일 설정계약을 … Read more